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 무조건 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생기거나 시기를 놓쳐서 아직 자동차 보험 미가입 상태라고 하면 과태료를 납부할 상황이 놓이기도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직 가입하지 않아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분들에게 과태료 조회와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래의 버튼으로 빠르게 과태료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자동차 보험 미가입 과태료
자동차 보험은 자동차를 소유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남을 사상케 했다면 손해바상 보장법에 의해 배상 책임을 약관에 따라 보상하는 것입니다.
미가입 과태료
의무 보험 미가입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
| 의무 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전 | 범칙금(만원) | |
|---|---|---|
| 사업용 자동차 | 승합차 | 200 |
| 화물차 | 100 | |
| 특수차 | ||
| 건설기계 | ||
| 승용차 | ||
| 비사업용 자동차 | 승합차 | 50 |
| 화물차 | ||
| 특수차 | ||
| 건설기계 | ||
| 승용차 | 40 | |
| 이륜차 | 10 | |
단, 의무 보험 가입을 명령받고서 2개월 안에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과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람은 범칙자에서 제외됩니다.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는 300만 원 이하를 부과받습니다.
| 인적피해 책임 미가입 경우 | ||
|---|---|---|
| 자동차 종류 | 미가입 기간 | 과태료 |
| 이륜차 | 10일 이내 | 6,000원 |
| 10일 초과 | 11일째부터 6,000원 + 1일마다 1,200원씩 더함. (단, 최대 과태료 금액은 1대당 20만원 이하.) |
|
| 비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 10,000원 |
| 10일 초과 | 11일째부터 10,000원 + 1일마다 4,000원씩 더함. ( 단, 최대 과태료 금액은 1대당 60만원 이하.) |
|
| 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 30,000원 |
| 10일 초과 | 11일째부터 30,000원 + 1일마다 8,000원씩 더함. ( 단, 최데 과태료 금액은 100만원 이하.) |
|
| 물리피해 배상 미가입 경우 | ||
|---|---|---|
| 자동차 종류 | 미가입 기간 | 과태료 |
| 이륜차 | 10일 이내 | 3,000원 |
| 10일 초과 | 11일째부터 3,000원 + 1일마다 600원씩 더함. (단, 최대 과태료 금액은 1대당 10만원 이하.) |
|
| 비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 5,000원 |
| 10일 초과 | 11일째부터 5,000원 + 1일마다 2,000원씩 더함. ( 단, 최대 과태료 금액은 1대당 30만원 이하.) |
|
| 사업용 자동차 | 10일 이내 | 5,000원 |
| 10일 초과 | 11일째부터 5,000원 + 1일마다 2,000원씩 더함. ( 단, 최데 과태료 금액은 30만원 이하.) |
|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방법
지금까지 미가입 시 과태료에 대한 설명을 보셨다면 이번에는 자신이 과태료를 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조회 및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 조회와 납부는 동시에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가능합니다.
2. 사이트를 이동한 후에 스크롤을 살짝 내리면 왼쪽 아래쪽에 아래의 사진처럼 보이실 겁니다.
3. 조회와 납부는 '미납 과태료'와 '미납 범칙금'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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